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0396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집44(1)특,803;공1996.6.1.(11),1598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1994년
1984년
3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76 판결
[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][공1984.6.1.(729),844]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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